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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재계 출총제 공방 '절충형'으로 가닥 잡을듯 순환출자 해소위한 세제등 정책적 지원사업형 지주회사 전환유도 병행案에 무게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출총제 TF회의 중간평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의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대안은 ‘절충형 정책조합’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의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정부당국간 그리고 당정간 논의를 통해 출총제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제기된 안을 토대로 낮은 수준의 정책조합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순환출자를 해소할 당근과 시간을 부여하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사업형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 순환출자를 둘러싼 논란도 없애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조합 통한 대안마련 가능성 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TF 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안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규제기준이나 소급적용 여부 등 여러 조합을 통해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나 산업자원부 역시 출총제 대안을 정책조합을 통해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나 산자부의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정부당국간 논의가 필요한 만큼 TF를 마친 뒤 완화된 안을 제시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순환출자를 풀기 위해서는 이를 해소할 돈과 세금이 문제”라며 “장기간에 걸쳐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고 세금부담을 해결해주는 등 조합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정책조합을 통한 출총제 대안이 무르익고 있는 셈이다. 재계도 그룹별 입장이 다른 만큼 무조건 규제 반대만을 주장하기에는 버겁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재계가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각 그룹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몇몇 그룹에서는 순환출자 금지에 굳이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정책조합은=정부당국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조합은 낮은 수준의 순환출자 규제와 사업형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도다. 재계가 이들 두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식 반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승철 전국경제연합회 상무는 “공정거래법상 낮은 수준의 순환출자 규제안이 명시되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매년 더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간, 당정간 논의를 통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충분한 기간과 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 사업형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소급을 하지 않고 신규만 규제하되 추가로 강화되지 않는 장치마련이 고려될 전망이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더 낮추고 또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면세ㆍ감세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여야 정치권과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현재는 TF 의에 참석, 토론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며 “TF 회의가 끝난 뒤 당국간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출총제 대안의 수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입력시간 : 2006/08/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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