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가와 연대안 적극 추진/정부 「인터넷 라운드」 대응방안

◎국제회의 등서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무역 무관세화·내국세 등 쟁점 가능성정부가 14일 발표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대응방안」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인터넷 라운드」가 개막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가 실현될 경우, 전세계가 자유무역지대로 탈바꿈하게 된다. 따라서 경쟁력없는 산업은 도태되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린다. 무한경쟁이 더욱 가속되는 셈이다.

정부는 인터넷 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과 연대하는 한편 앞으로 국제회의가 열리면 논의의 중심에 적극 참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손익을 따져가며 인터넷 라운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포레스터 리서치사에 따르면 세계 인터넷 상거래시장은 지난해 5억1천8백만달러에서 올해 11억8천8백만달러, 내년에는 23억7천1백만달러로 급신장해 오는 2000년에는 65억7천만달러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2000년 시장규모가 6천억달러에 이르러 전세계 교역량의 20%에 달하는 막대한 시장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이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측의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론」(무관세화)에는 장기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산부 관계자는 『미국의 의도가 새로운 국제시장인 인터넷 시장지배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데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미국이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론을 주창하는 뒷배경에는 『국가간 모든 무역거래를 무관세화하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거래에 무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방식의 거래는 자취를 감추게 돼 자연스럽게 관세체계가 붕괴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방패(관세)를 무장해제당하게 돼 밀려드는 선진국 상품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아직 무관세화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거래되는 소프트웨어(영상물 등 자료)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는 것인지, 인터넷 주문을 통해 배달되는 모든 실물상품까지 무관세화하자는 것인지 명확히 공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상의 소프트웨어 거래(전화선을 통해 프로그램 전송)나 서비스 교역은 지금도 무관세인 만큼, 미국의 이번 주장이 인터넷을 통한 실물상품거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그동안 관세철폐­자유무역을 줄기차게 외쳐온 미국의 노선을 볼 때 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실물거래의 경우 아직 논의대상이 아니다』는 애매한 답만을 내놓고 있다.

내국세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발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통해 『인터넷 거래에 대한 새로운 내국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또한 간접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불리하다. 세수가 부족한 우리 정부로서는 줄어드는 관세만큼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인터넷 라운드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과 개도국간의 대립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은 잘 갖춰진 정보통신 인프라와 높은 국민 마인드를 바탕으로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주도하고 개도국은 이를 저지하는 형국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을 이른 시일안에 제정, 오는 2000년 1월1일을 기해 발효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매거지너 보좌관이 14일 통산부와 정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1년안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제 막 정보화행진을 시작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인터넷 라운드」라는 생소한 환경을 맞이해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지 주목된다.<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