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강도 압박에 은행 전전긍긍

저축은행 사태수습에 급급했던 금융감독원이 전열을 가다듬고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또 현재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정리계획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자칫 '시범 케이스'에 걸려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방카슈랑스 영업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꺾기(강제로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와 펀드 미스터리 쇼핑(외부 전문기관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살피는 것) 등 은행들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영업실태 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된다. 금감원은 올해 초 각 보험사와 은행에 방카슈랑스 상품 개발 및 판매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한 만큼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은행들이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업 법규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의 보장 범위와 기간ㆍ보험금액ㆍ이자율 등이 다른 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높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은행과 보험사들이 이 같은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펀드 미스터리 쇼핑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 대다수가 여전히 계열 운용사의 상품이나 운용보수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고 있고 투자성향을 밝히기도 전에 운용보수가 높은 펀드부터 추천하는 경향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 어느 때보다 대비책 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잣대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조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중 전영업점의 방카슈랑스 담당 직원들을 교육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입사 1년차 신입행원은 절대 펀드를 판매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영업점에 전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부실채권 비율을 목표치인 1.5%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부실채권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은행들도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방안 마련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선 전체 부동산 PF 부실채권 2조원 중 1조4,000억∼1조5,000억원을 부동산 PF 배드뱅크에 넘기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부동산 PF 부실채권 8,000억원 중 40~50%가량을 배드뱅크에 매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