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2의 경수로' 되나

유엔 對北 제재땐 일반품목 반출입도 못할 가능성

개성공단 '제2의 경수로' 되나

유엔 對北 제재땐 일반품목 반출입도 못할 가능성

손철기자 [e-mail]

이재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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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미국이나 일본이 제시한 초안의 내용보다 다소 완화되더라도 일반품목 반출입이 매우 까다로워져 실제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개시 3년 만에 ‘제2의 경수로’가 될 운명에 내몰리고 있다. 이럴 경우 진출기업에 대한 보상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도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할 전망이다.

11일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시한 초안에서 교역금지 품목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핵 또는 미사일 관련 품목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의 핵실험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 개성공단 사업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UN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일반품목 아닌 전략물자와 관련된 품목의 교역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더라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추가적 조치를 통해 사실상 일반품목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국이 자국법인 전략물자 수출통제규정(ERA)를 들고 나오면 개성공단 제품들을 한국으로 반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RA는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를 북한ㆍ쿠바ㆍ리비아ㆍ수단ㆍ시리아ㆍ이란 등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6개 국에 수출할 때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87년 체결한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전략물자 대상 품목을 상호 합의로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ERA의 영향력 하에 있는 상태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개성공단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투입한 1,244억원의 예산과 시범단지 입주업체 15개 기업의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1차로 본단지 5만평을 분양받고 공장 등을 건설하고 있는 24개 기업 역시 곤혼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었는데 북의 핵실험으로 목표를 상실한 셈”이라며 “북이 먼저 개성공단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진출기업 사이에서는 “‘진출기업 모두의 합의’ 아래 공장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0/1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