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여신한도 폐지 동일계열기업군별 전환/강 부총리 밝혀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금년중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대출한도 관리제도(바스켓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개별은행별로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7일 하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추세에 대처하고 한보부도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여신관리제도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에따라 현재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바스켓제도를 개별은행별로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바스켓 관리제도는 5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대출금은 전체 대출금액의 4.88%를 넘지 못하도록, 10대 계열기업군은 6.61%를 상한선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재경원은 앞으로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대출+지급보증)이 개별은행별로 자기자본의 일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편, 편중여신 억제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