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실태 특감/감사원 경제부처대상 10일까지

감사원이 정부부처들의 각종 기업규제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30일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8일부터 통산부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 환경, 농림부 등 5개 경제부처의 기업규제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특별감사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기업규제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3일 고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오는 6월 임시국회때까지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정부조직도 개편키로 한데 이어 실시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