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피규제자와 민간 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비록 개각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각 부처 장관님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며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G20 국가들은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 이상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고용, 무역, 경쟁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은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동향과 시사점,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7년까지 4천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 안전진단, 시설개선 융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복시험을 방지하고자 올해 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차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고, 동일 품목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게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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