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경제 비관론' 반박

이정우(李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이 12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각종 비관적 전망과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론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미래와 도전: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사전 배포한 연설문을 통해일본형 장기불황론, 남미형 경기침체론, 제조업 공동화론 등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일본형 장기불황론에 대해 "일본과 한국 경제는 몇가지 중요한 차이를 갖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며 ▲부동산 가격 폭락 ▲금융기관 효율성 ▲총요소생산성 ▲재정금융정책 ▲인구 고령화 등을 차이점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일본은 91년 피크 이래 부동산 가격이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으나 한국은 그런 현상이 없다"며 "참여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정책을 지속 추구하되, 연착륙을 목표로 하므로 일본과 같은 급격한 부동산 경기수축과 이로 인한경제전반의 불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미형 경제침체론에 대해 "한국을 남미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한 상상력을요구한다"며 "남미와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 후 후진국 개발모델의 대척점에 서있는 양대산맥으로 보아도 좋은데, 느닷없이 남미형 침체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경제발전론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남미가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가 망했고, 한국도 현재 포퓰리즘을 취하고있으므로 망할 것이라는 논리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참여정부가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있으나,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이버여론 형성을 주로 문제 삼은 것"이라며 "오히려 참여정부처럼 대중 인기에 연연하지않는 정부도 드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제조업 공동화론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제기된 가설로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가설이 아니다"며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이전현상은 분명하나 아직 규모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해외이전이 증가하는 듯한 일부 언론 보도도 정확치 않으며, 오히려 몇년 전에 비해 작년에는 줄었다"며 "설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더라도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각의 분배.평등.사회주의 비판에 대해 "너무 사실과 동떨어져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막연한 불안을부추기는 이런 행태를 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지난 1년반 동안 대대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써서 기업에지나친 부담을 준게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 사회에 최소한 양식이있다면 이런 비판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최근 불거졌던 `성장.분배 논란'과 관련, "성장과 분배도 양립이 가능하다"며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지만, 성장이 분배를희생하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