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장式 한반도 개입전략 노골화'

6자회담에서 전개되고 있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핵 해법은 19세기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李鴻章)의 한반도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김종성 동북아평화포럼 수석집행위원은 ‘후진타오, 이홍장 독트린으로 한반도 노린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홍장의 한반도정책은 중국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것이었다”면서 “6자회담에서 나타난 후진타오의 북핵 해법이 구한말 한반도 개입을 노골화한 이홍장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 관심을 모았다. ‘6자회담에 빨리 참가하라’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선 중국의 모습을 보고 지난 2월24일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중국이 ‘새로운 독트린’을 채택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새로운 독트린’이란 한반도 개입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개입전략을 말한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하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형제국인 북한의 내정이나 외교에 개입한 적이 없다. 특히 54년 6월 중인공동성명(中印共同聲明)으로 유명한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평화5원칙’은 제3세계의 자주권을 강조하면서 열강들의 약소국 개입을 적극 반대해온 중국의 기본적인 외교전략. 그러던 것이 최근 ‘동북공정’ 소동에서 드러났듯이 중화팽창주의를 노골화하면서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관철시켜온 ‘불개입주의’을 집어던지고 ‘이홍장식 개입전략’으로 노선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구한말 당시 이홍장은 ‘조선의 내정ㆍ외교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조선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둠으로써 중국의 안보를 유지하자’는 정책을 조정에 건의했다는 것. 이에 1879년 7월4일 청나라 황제 광서제는 이 새로운 한반도정책을 승인하는 칙지를 내리면서 ‘중국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므로 이를 완곡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은 “역사적 선례는 중국의 최고 지도부에게는 매력적인 과거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화려한 과거’를 모델로 이후 얼마든지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은 바로 중국의 대한반도 개입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