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주장] “中대응 산업합리화 지속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국의 경제성장효과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11일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외국인투자는 고정자본형성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나 우리 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아시아 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동부 해안지역의 제조업, 유틸리티, 부동산개발과 같은 제2, 3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중국 고정자본형성의 11.2%, 공업생산의 20.7%, 무역량의 51.8%를 차지하는 등 중국내 고정자본형성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경연은 외국인 투자가 중국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중국경제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면서 중국과 한국간의 경합관계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자본축적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경제 성장의 특성상 올림픽개최, 서부 대개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10차 5개년 계획과 같은 정부정책은 중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고 이는 한국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또다른 측면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중국과 경합관계가 증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한국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한국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며 지속적인 산업합리화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