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좌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선진국이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돈 많은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처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불공정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경제민주화의 방향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쪽으로 모아진다면 앞으로 이를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시장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면 "경제민주화의 논의과정에서 자칫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한 기회의 평등(공평한 경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결과의 불평등(소득 양극화)을 해소하자는 차원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자칫 이것이 일부 대기업 등을 때리기 위한 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본부장 역시 "경제민주화가 특정 기업군을 와해하거나 특정 재벌집단을 공격해 국민정서상 만족감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논의 방향은 우리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찾는 쪽으로 수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하려면 그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해 보통시민들은 정서적으로 크게 와 닿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느끼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경제민주화의 뜻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는 게 문제"라며 "이러다 보니 국민들이 경제민주화 추진에 동의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서로 동의한 내용이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유 본부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먼저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목표ㆍ대안 등 세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복지 문제로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유럽 국가의 위기를 보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과도한 이상이 허상이라는 사회적 합의점이 형성됐다"며 "경제민주화도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