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지난 2012년 연간 매출액은 21조1,000억원이었다.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영업 규제가 시작된 첫해지만 전년 대비 매출액은 1조원가량 줄어들었다. 일요 강제 휴무 첫해였던 2013년도 마찬가지. 20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를 고려할 때 역신장 추세가 이어졌을 것이라는 게 유통 업계의 추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형마트는 물론 중산층 이상 고소득 계층이 많이 찾는 백화점마저 역신장했다"며 "전통시장의 상황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마트 규제가 장기 불황과 맞물려 사회 전반적인 소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정치권에서는 규제가 주목할 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오히려 전체적인 소비 시장의 흐름은 보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며 영업규제 대상을 늘리는 추가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웃렛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전통시장 보존 구역 범위를 기존 2㎞에서 1㎞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 침체가 개선되지 않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책임까지 유통업체들에 전가하고 있다.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신규 출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가까스로 새 점포를 열려고 하면 그때마다 주변 시장 상인들과 홍역을 치른다"며 "해당 지자체가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거액의 시장 발전기금을 내놓고 영업을 시작하는데 더 억울한 점은 내수 침체로 장사가 안되는 부분이 더 큰데도 모든 게 마트나 백화점 때문이라는 발상"이라고 하소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동일한 1.3%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3년에 이어 저물가 기조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소비자의 가계 여건 역시 나빠졌다. 처분 가능한 소득 중 얼마만큼 소비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이 71.5%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대형 유통업체가 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을 침체시킨 게 아니라 국내 소비 시장 자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은 신규 출점시 상생발전기금 출연뿐만 아니라 각종 상생 방안을 세우고 인근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개선, 서비스 교육, 비닐봉지 등 물품 무상 공급, 편의시설 설립 등 다각도의 지원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은 전통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골리앗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규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흥 정책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유통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대결 구도를 조장해서는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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