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관련 세금 비중 OECD國중 2번째로 높아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ㆍ금융자산 등의 보유ㆍ거래에 따른 세금으로 상속ㆍ증여세까지 포함한다.

18일 OECD의 세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가운데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은 11.8%로 OECD 평균인 5.6%의 두 배를 넘었다.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12.1%)에 이어 영국(11.8%)과 함께 상위 두 번째였다. 그 뒤를 일본(10.3%), 캐나다(10.0%), 호주(9.5%) 등이 잇고 있다.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관세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세금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1%로 OECD 평균인 32.1%보다 높았고 멕시코(52.5%), 터키(49.5%), 아이슬란드(41.0%), 헝가리(39.4%), 아일랜드(38.4%)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은 28.0%로 OECD 평균(34.4%)보다 훨씬 낮았고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의 비중도 19.5%로 OECD 평균(26.1%)을 크게 밑돌았다.

한편 세금과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모두 더한 국민부담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4.6%(이하 잠정치)에 그쳐 2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18.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