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신속히” “유엔결의 있어야”

국회는 17일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를 열어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했지만 찬반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의원은 `파병 불가피론`을 펴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다른 의원들은 “유엔 결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민주당 최명헌 의원은 국방위에서 “국익을 위해 신속히 파병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기재 의원은 “이라크가 테러 위험이 높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현지는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다”며 “국론분열이 오기 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파병을 거부할 경우 미2사단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연숙 의원은 “`전투부대`라는 이름으로 위기감을 조성하지 말고 `치안유지부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국제적 명분이 약한 파병에 서둘러 동의해서는 안되며 유엔 평화유지군의 형태가 돼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장영달 국방위원장도 “어디에 배치될지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전투부대보다는 의료ㆍ공병부대를 증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파병 반대 의사를 밝힌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만섭 의원은 “정무수석이 먼저 반대라고 말하고 정부 내에 찬반대립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야 되느냐”고 성토했고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 갈등만 커지므로 소신을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성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