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다변화 해제 파장] 對日의존도 심화 산업기반 위협

소비재수입 급증 무역적자폭 갈수록 커져일본 무역역조 해소는 요원한 것인가.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던 수입다변화제도가 지난 1999년 6월 전면 폐지된 후 일본제품이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거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최근 수입이 다소 주춤해지는 품목도 있지만 상당수 품목의 경우 오는 2004년까지 국내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돼 산업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이다.

◇불황 모르는 일제 소비재 상품

98년12월 해제된 캠코드는 수입규제가 풀리자마자 국내시장을 단숨에 초토화시켰다. 해제되기 전인 98년 81만달러에 그친 수입액은 지난해 2,315만달러로 무려 30배가량 급등했다.

이로 인해 국내시장점유율은 99년 상반기 50~60%에서 2000년 하반기 70~80%로 확대돼 국내 산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렌즈교환식 카메라와 컴팩트 카메라도 지난해 각각 60%와 42%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콤택트 카메라는 2004년까지 국내시장의 6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가전제품 수입급증은 중산층이상 국내 소비자사이에 '일제'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가 뿌리깊은데다 캠코더와 VCR등은 확고한 기술우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입규제가 풀린 11개 소비재상품의 2000년 수입증가율은 88%로 전체 소비재수입 증가율 9.3%에 비해 10배 가량 높다.

◇치솟는 일본수입 의존도

수입선 다변화조치 해제는 당장 일본제품의 수입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관대작 사모님들의 일제 싹쓸이 쇼핑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기밥솥은 99년과 2000년 일본제품 수입의존도가 96%에 달했고, 올들어 2월까지는 100%로 완전 평정됐다.

99년 해제된 16개 품목중 일본수입편중도가 50%를 넘는 제품(2000년기준)은 전기밥솥을 비롯 ▦머시닝센터(100%) ▦수평선반(74.5%) ▦휴대폰 (82%) ▦짚차(72.5%)등 총 5개에 이른다. 또 타이어와 VCR은 각각 45%와 43%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투자재는 경기침체로 감소

소비재수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의 투자와 직결되는 투자재 수입이 다소 감소세다. 99년 해제품목중 투자재의 수입증가율은 지난해 1년간 24.5%에 그친데 이어 올들어 2월까지는 마이너스 28.9%로 나타났다.

98년 해제품목 역시 올들어 26.4%가 감소했다. 일본산 투자재 수입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든데다 일부 제품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등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요원한 대일 무역역조 개선

지난해 대일무역적자는 113억6,200만달러.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96년의 156억달러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98년 46억달러, 99년 82억달러등 환란이후 줄곧 상승하는 추세다.

올들어서도 이 같은 적자기조는 이어져 지난 3월까지 2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내수침체와 설비투자감소로 전체 수입이 올들어 9% 감소한 가운데 유독 일본무역적자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수입선다변화조치마저 완전 해제돼 무역적자 확대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물론 최근 3~4년전 해제된 수입다변화 품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지만 이들 품목이 전체 일본제품 수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미한 편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98년 12월 이후 해제된 48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대일 수입증가 기여도는 3.8%. 그러나 일본 업체들이 최근 경기불황의 탈출구를 수출에서 모색하기 위해 세계시장공략의 고삐를 바짝죄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 산업이 부품과 소재ㆍ설비류의 일본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국내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는 소비재외에도 자본재와 투자재마저 수입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본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일본 업체들이 브랜드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제품으로 적극적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mail]

수입다변화제도란

수입다변화제도=만성적인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고 수입선을 전환하기 위해 일본산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지난 78년 제도 도입 첫해 261개 였던 다변화품목은 84년 591개로 피크를 이뤄다 90년대 들어 점차 축소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 등 경제의 개방화ㆍ자유화 추세에 따라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99년 6월 남아있던 16개 품목을 최종적으로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