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극복, 부안군의 현명한 선택

전라북도 부안군이 원전수거물 저장시설을 유치키로 결정한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발전 차원에서 매우 현명하고 용기있는 결단으로 평가된다. 아직 부지로 확정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부안군이 신청한 위도는 지질을 비롯한 입지조건 면에서 원전수거물시설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안군의 시설유치 신청에 따라 우선 지난 20년 이상 끌어온 원전수거물 저장시설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지난 86년이후 수차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를 물색해 왔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번번히 무산됨으로써 원자력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큰 애로요인이 돼 왔다.

그동안 원전의 신규건설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병원 및 산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보관하는 전문 시설이 없이 원전 내 임시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ㆍ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2008년부터 현 임시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원전수거물 저장시설의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부안군이 자발적으로 시설 유치에 나섬으로써 장기간 끌어온 국가적 난제가 해결되게 된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국이 31개국에 이르고 있지만 방사성페기물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등 5개국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번 원전수거물 보관시설 유치를 게기로 부안군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원전수거물과 같은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연계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유치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관광단지 조성, 지역숙원사업의 해결을 포함해 앞으로 20년간 2조1,000억원 이상이 지역개발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안군으로서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 획실시 된다.

그러나 횐경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부안군의 `현명한 선택`이 실현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헤체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부안군은 원전수거물 시설의 안전성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의 홍보를 통해 설득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님비현상에도 불구하고 원전수거물 시설을 유치하기로 결단을 내린 부안군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 기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