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되는 재계빅뱅] 정부 `특별법' 전향적 자세를

「이제는 정부와 은행이 나설 차례다.」

기아자동차 낙찰로 산업구조조정 작업이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만이 구조조정을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2일 열리는 정재계 간담회에서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며,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부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넘어야할 산은 아직도 많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실세부처들이 전경련의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여전히 틀어쥔 돈을 풀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재계가 하루속히 합의점을 마련해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실효성있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 전경련이 마련한 구조조정특별법안의 내용은 금융기관 대출금 출자전환 부채탕감 손비인정 세금면제 확대(특별부가세, 법인세) 상호지급보증 채무해소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부분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대출금 출자전환이나 특별부가세 면제, 부채탕감 손비인정 등은 조세감면법 개정을 통해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과 상호지보 해소,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들 세가지 문제가 정부와 재계간의 쟁점사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국이래 법인세를 감면해준 사례가 없는데다 특별법을 통해 감면을 허용할 경우, 세제의 가장 중대한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추진 난항예고= 재경부와 금감위 등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핵심사항이 이미 개별법에 17개 사항이나 반영되어 있는데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따라 22일 정재계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재계와 반대하는 일부 정부부처 사이의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은 『그동안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반면 재경부 등은 『특별법을 제정해 무리한 내용을 담았다가는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서둘러야= 기업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금융구조조정을 하루속히 매듭지어 돈줄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강태욱(姜泰旭) 선임연구원은 『금융권의 움츠리기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대상기업 뿐만 아니라 건실한 기업들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금융권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 신용경색을 해소해야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원들에 대한 부실대출 수사 등의 압박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권이 소신껏 자금을 풀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 연구소의 관계자는 『구조조정기업의 부채를 탕감해줄 경우,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일부 금융기관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성업공사 등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규모를 확대하는 등 후속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