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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대기업 계열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들의 공공부문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기업들이 잃어버리는 매출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중소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네임밸류 때문에 기회를 잃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이 제대로 개정될지 의문"이라면서도 "시장은 확실히 넓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삼성SDS, LG CNS, SK C&C 등 3대 IT서비스 업체의 경우 지경부의 발표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연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잃게 된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주한 공공 IT사업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각 사는 총 매출의 10～20%씩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년에 4대강 예산 때문에 정부의 IT 관련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공공사업까지 제한되면 아무리 해외진출이나 신사업에 공을 들여도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 IT시스템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막으면 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시스템이 부실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지 모르겠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세청 IT시스템 같은 경우 사업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사업에는 검증된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국방ㆍ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IT서비스 사업 역시 초기 인건비 같은 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수십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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