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한국號] 韓·中·日 FTA '공동이익 크다'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ㆍ일본과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공동이익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산업구조상 상호 보완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한ㆍ중ㆍ일간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의 수출증가율과 대일 수입증가율이 비슷하게 움직이며 중국의 수출증가율과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성질상 분류에서 한국의 대일수입은 지난 2003년의 경우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의 비율이 각각 34.9%, 55.8%, 7.4%를 차지했다. 즉 대일 수입의 90% 이상은 원자재와 자본재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수출용도로 가공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수출이 늘면 대일 수입도 증가해 왔다. 한ㆍ중간의 무역에 있어서도 비슷한 추세가 발견된다.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원자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8.2%를 차지했으며 소비재는 11.8%에 불과했다. 중국의 수출증가율과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추세상 밀접한 관계다. 일본의 부품ㆍ소재와 중간재가 한국의 가공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 한ㆍ중간에도 한국의 자본재가 중국 수출품의 중요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간에는 농산물과 섬유, 전기기기, 자동차 등 품질차이가 뚜렷한 품목군에서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WTO 등장 이후에도 경제블록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때 우리로서는 아시아 역내무역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ㆍ일본의 경우 산업내 분업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