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대상에 모든 농산물 포함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가 14일(현지시간) 개최한 공청회에서 미국 업계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미국 농장사무국연맹 등 농업단체들은 이날 USTR가 개최한 한미 FTA 공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는 모든 농산물이 올라가야 한다”며 쌀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농산물에 최고 50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세율을 상당히 줄이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단체들은 이외에도 쌀ㆍ옥수수ㆍ콩 등의 쿼터제, 농산물 검역 강화,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금 등도 비관세 장벽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미국 축산업계를 대표하는 ‘목장업자-목축업자 행동기금’도 이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 수입재개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합의되기 전까지 FTA 회의를 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의 노동문제도 거론됐다. ‘미국노동연방 및 산업기구회의(AFL-CIO)’의 티어 리 부국장은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지극히 낮고 독립적인 노동자조직을 구성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한미 재계위원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미디어와 방송ㆍ통신ㆍ법률ㆍ금융ㆍ회계 등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최석영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는 “(한미 FTA는)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지 않은 윈윈이 돼야 한다”며 특히 “협정문이 균형 잡히지 않을 경우 양국 모두 의회 비준 과정에서 장애에 부닥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