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대폭 확대 추진

이르면 8월부터 현재 8만명서 12만명으로이르면 오는 8월부터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정원이 8만명 수준에서 12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7일 "제조업 분야의 산업연수생 총정원을 8만명에서 12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12만명 가량의 산업연수생 규모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조선족들의 제조업 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이 국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지난 5월 실시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신고 결과 내년 3월까지 9만명 가량의 불법 산업연수생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조업 분야 중소 기업체들의 인력난을 감안, 출국분만큼의 산업연수생들을 받아 들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업연수생의 총정원을 12만명으로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어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업계쪽에서는 내년 3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산업연수생들에게 면죄부를 부여, 출국 후 다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냥 계속 근무하도록 해주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법적인 논란이 있어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정책인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