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중지구 택지 반납사태/한진 등 7개사

◎다음달 시상대로 위약금 반환소도/“공단유치 안되고 사용시기도 지연”경기도 평택 안중현화지구의 택지를 매입한 주택업체들이 다음달초 택지를 반납하고 토지조성기관인 평택시를 상대로 공동으로 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안중현화지구에 참여한 14개 주택업체 가운데 7개 주택업체는 최근 실무자모임을 갖고 『평택시가 당초 약속한 택지지구내 공단조성계획이 어긋남에 따라 아파트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택지를 반납하고 이에 대한 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업체 가운데 소송제기를 하는 업체는 한진건설, 임광토건, 미원건설, 대림산업, 강산건설, 풍림산업, 신안종합건설등 7개사며 이중 풍림, 신안, 미원, 강산건설등 4개사는 평택시에 택지를 반납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또 (주)기산, 신동아건설, 동아건설등 3개사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반면 코오롱건설, 삼익건설, 극동건설, 성원산업개발등 4개사는 이미 아파트분양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안중현화지구는 12만평 규모로 모두 8천여가구의 아파트와 1백80가구의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곳으로 당초 평택시는 이곳에 안중·추팔·현곡·한산등 모두 1백41만평의 지방공단을 유치,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현재 『이같은 공단을 유치는 하되 시기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또 토지사용시기도 당초 제시한 지난해 11월에서 연기돼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파트분양을 위해 주택업체가 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업체들은 사업은 못하고 택지값만 70%를 납부한 상태에서 택지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이는 토지조성기관의 잘못이므로 10%의 위약금은 낼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사역할을 하고 있는 한진건설의 관계자는 『최근 법률검토를 완료, 건설업체측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재가 나는대로 다음달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청주의 주택업체가 비슷한 케이스로 위약금무효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어 대형주택업체들이 처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케이스에서 법원은 『위약금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며 위약금조항만으로도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편 토지사용시기가 2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부산화명지구의 경우 시기가 올하반기로 돼있어 시기가 완료되는 내년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유찬희·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