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공익근무요원 소집부당"<br> 가수 김창열씨 행정소송

[노트북] "공익근무요원 소집부당"가수 김창열씨 행정소송

인기 댄스그룹 DJ DOC 멤버인 가수 김창열(27)씨는 4일 "병무청이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공익 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병역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박노항 원사를 통해 병역 청탁을 한 일이 드러났지만 이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한 일"이라며 "병역 청탁이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다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92년 방위병 판정을 받았으나 97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박 원사를 통해 병역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병무청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