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 성장회복 등에 중점

정부는 금년에 구조조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의 큰 틀을 플러스성장세로의 회복, 실업자 생활보호 등 사회안전망구축 강화,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유지 등 3대축을 중심으로 짜기로 했다.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돼 회복을 위한 기초마저 상실할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의 최대 역점을 플러스 성장으로의 회복에 둘 계획이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 경기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신용경색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돼 올해와 같은 별도의 통화공급 확대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정지출도 이미 새해 예산에 반영된 국내총생산(GDP)대비 5% 수준의 재정적자 기조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업문제가 심화될 경우 경제문제보다 심각한 사회불안과 사회통합 파괴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내년 경제운용 방향의 두번째 과제로결정했다.

내년 경제가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하게 되더라도 새로 발생하는 취업희망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자수가 올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따라서 내년 실업대책은 실업자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실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에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제수지는 경제위기 이후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수입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흑자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제수지가 우리의 대외채무 상환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외신인도 회복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판단, 수출확대를 비롯한 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 대책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대외여건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상품경쟁력의강화가 수출확대의 관건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예년처럼 1년 단위의 경제운용계획으로 발표하기 보다는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