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정책 국회서 잇단 제동

정부가 힘을 쏟아온 핵심 정책들이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들마저 빛을 보지 못하면서 하반기 경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모주식투자펀드(PEF)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에 실패한 데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했다. 이 부총리는 “산재된 유동자금을 흡수해 투자와 연결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양 날개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부처 내부의 협의에 시간이 걸린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임위원회 구성이 제때 안돼 추진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며 국회에 대한 섭섭함도 아울러 표시했다. 조특법도 심의 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등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크게 손질됐다. 특히 이 부총리가 ‘기업가 정신’까지 들먹이며 직접 지시했던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서비스업 세제지원 방안과 문화산업 준비금제도 등도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조특법 중) 야당에서 처음에는 생계형저축 등 3개만 해준다고 했다”며 “세금법안이 일부 원안, 일부 수정, 일부 보류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마련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도 국회 상정에 실패, 시행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법안에는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와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 시장개혁법안들이 모조리 포함돼 있었다. 재계의 입법저지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에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오는 11월1일로 잡았던 시행일자는 일러야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