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鬪 이번주가 최대 고비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이 타결되었지만 지하철ㆍ철도노조 파업 등 대규모 파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주가 하투(夏鬪)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산하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가 23일 파업에 돌입했고 24일에는 전국괘도연대 소속 인천ㆍ대구ㆍ부산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25일 민주노총의 부분 총파업 등이 예정대로 강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하철과 철도 파업 등을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원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리하겠다는 등 예전보다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노정간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부산 등 3개 지하철 노조 파업 임박=서울을 제외한 인천ㆍ대구 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단 노조의 24일 총파업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인 승무제 철폐`등 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23일 단호하게 거부하는 한편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처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자치단체들이 막판협상에 나서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외주 용역화 철폐

▲안전인원확보

▲대정부 교섭 등 요구안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예정대로 이날 파업 전야제를 갖고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철도노조 파업 강행할 듯=정부의 엄정대처 입장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역시 오는 28일 예정된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측은 “정부의 구조개혁 법이 노조와 합의되지도 않은데다 고속철 건설부채 11조원의 해결 방안과 전철ㆍ복선화 사업권의 공사이관 등의 요구마저 무산된 이상 파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1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국회 의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파업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 중 바뀐 것은 지난 4월 노조와 합의한 철도민영화 대신 공사화로 한다는 것 뿐”이라며 “특히 연금승계 문제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철도공사화법은 연금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는 등 이번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억지 주장을 펴며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강경 대응 목소리 높이는 정부=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며 정부로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지하철은 지자체가 운영 중이며 1인 승무제 철폐, 외주 용역화 중단 등의 노조 요구사항도 지자체와 직접 논의할 사안이지 정부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일 뿐 `불법은 불법으로 처리하되 대화와 타협은 계속 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자체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석,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