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위원회 대폭 정비

정부산하위원회 대폭 정비

예산처, 정부조직 변화따라 321개 대상 검토

기획예산처는 16일 부총리 신설과 팀제 도입 등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각 부처 산하의 위원회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 검토대상은 전체 위원회중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받아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인사위와 금융감독위 등 29개의 행정위를 제외한 325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비롯한 4개의 헌법상 위원회를 제외한 321개가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는 없애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방침이다.특별한 사유없이 1년에 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한 수가 2회 이하이면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부처 팀제운영과 비슷한 위원회는 팀회의로 흡수키로 했다. 위원장 직급을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정부내에서는 위원회와 협의체가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이 많고 필요 이상으로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부처별 위원회수는 건설교통부 산하가 34개로 가장 많다.

행정자치부(31개),보건복지부(30개),산업자원부(22개), 재정경제부(18개) 순이다.

예산처와 행자부는 다음달까지 부처별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받은 뒤 6월 정비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 정부출범후 지난해까지 133개 위원회를 없앴으나 105개가 신설돼 실제로 위원회는 28개가 줄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