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상환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지난 2002년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능력이 악화되면서 당초 상환계획 목표치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경제성장률이 나빠지면서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할 수 없는 공적자금 액수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23일 예보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장기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상환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매년 2조원을 출연해 오는 2027년까지 모두 갚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3년 동안 절반 수준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세운 2002년에만 2조1,000억원이 출연됐을 뿐 2004년 2,500억원, 2005년 1조3,000억원 등 계획수립 후 목표 대비 실제 출연율은 5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가용재원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이후 정부가 출연금을 3조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008년 재실사 계획을 앞당겨 상환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가 65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으나 의지만 있으면 최소 16조원은 추가 회수할 수 있다”며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회수대상 자산현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쓰고 있는 공적자금회수율은 취득자산의 관리와 매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미국 예금보험공사처럼 실효회수율을 사용해 회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