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문화·의료등 서비스업 육성대책 발표

최근 채권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면서 이번주 금리 추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표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9%대까지 치솟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0일에 내놓을 ‘3단계 서비스업 대책’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에 발표할 ‘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지난 주말 채권 금리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강경 발언으로 국고3년 금리의 경우 6년 반 만에 최고치인 6.11%로 치솟았다. 이 총재는 지난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상승은 경기 호조 등에 따른 것으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당분간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 시장 개입에 소극적 자세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9%까지 상승했고, 우량한 회사의 조달금리도 7%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개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의 불안정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돈 가뭄에 허덕이는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를 계속 찍어내고 있고, 국채시장에서도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모자라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10일 문화산업과 의료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3단계 서비스업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에는 문화 컨텐츠 연구개발과 연극과 같은 기초 공연 예술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과 펀드 등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시했던 ‘반값 골프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우선 국민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저렴한 골프장을 시범 사업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2일에 나올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신규 일자리가 넉 달 째 감소하고 있는 데 11월에는 반등할 지, 감소 추세가 계속될 지 관심이다. 삼성 비자금 등으로 기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악화된 가운데 전경련이 내놓을 ‘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