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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정부 부처마다 1급 고위공무원의 사퇴행진에 ‘한은은 왜 무풍지대냐’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판국에 임기 4년의 신분이 보장된 이성태 총재의 중도 하차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탓이다. 한은 내부에서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닌데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감안해 “역풍을 맞으면서까지 정부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위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은의 역사를 반추해보면 이 같은 우려가 마냥 기우만은 아니다. 지난 1950년 한은 설립 이후 이 총재까지 23명의 총재 중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2대 총재인 김유택 총재(1951~1956)를 제외하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임기가 기껏해야 1년 남짓이었고 1980~1990년대에도 김건 총재(1988~1992)가 유일하게 임기를 마쳤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은 총재의 신분도 보장되는 쪽으로 흘러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들어 전철환 총재(1998~2002)와 박승 총재(2002~2006)가 연속해서 임기를 다 채웠고 이 총재 역시 2년8개월이 흘렀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총재 교체 가능성이 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여론의 역풍을 딛고 교체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재의 임기가 1년 남짓 밖에 안 남았고 부총재의 임기도 거의 끝나 가는 마당에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면서 “한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한은이 정부와 손발을 맞춰 적극적으로 금융위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느냐”며 (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부총재의 임기와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다. 이 총재의 임기는 오는 2010년 3월까지, 이승일 부총재는 내년 4월 초까지다. 부총재의 임기가 끝날 때를 기다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부총재를 통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데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총재를 바꾸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각 부처 1급들의 줄사표 분위기에 휩쓸려 한은 고위층까지 덩달아 나가야 한다는 시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부처도 아닌데다 역대 정권과 일정 부분 거리 두기를 해와 고위직의 일괄사퇴가 진행된 적이 없다”며 “이미 자체적으로 상위직급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006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5년에 걸쳐 1급 20명, 2급 20명 등 총 40명을 줄이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이미 13명을 줄였고 나머지 3개년에 걸쳐 27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부처 1급은 차관보급으로 국ㆍ실장급인 한은의 1급과는 다르다”며 “5명의 부총재보가 부처 1급과 비슷한 직책으로 이 중 2명은 내년 4월 임기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총재ㆍ부총재보와 유관기관 수장들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고위층의 연쇄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은 내부의 분위기는 썩 개운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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