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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곧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탈고 간다"고 말했다. 찔끔찔끔하는 식이 아니라 덩어리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이 경기적·구조적 요인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에도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책은 규제로 투자가 보류돼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와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보류돼 있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창의적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가동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 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저 여파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과 수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검토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될 대책에는 무역금융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엔저 상황에서의 수출 어려움과 인력난 등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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