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평균 3.9%·가스 7.9% 인상

지경부, 27일부터 시행

주택·농사용 전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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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평균 3.9%·가스 7.9% 인상

지경부, 27일부터 시행주택·농사용 전기는 제외

이철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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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ㆍ농사용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지만 27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고 6.9%, 심야전력요금이 8.0% 오르는 등 전기요금이 평균 3.9% 인상된다. 가스요금도 평균 7.9%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26일 7개의 용도별 전기료 가운데 주택과 농사용을 제외한 여타 전력요금을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ㆍ가스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교육용과 가로등용은 6.9%씩 오르고 유일하게 요금이 원가를 넘는 일반용 전기료도 2.3% 인상된다.

특히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요금은 오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인 8% 인상된다. 또 산업용은 계약전력이 300㎾ 미만이면 3.9%, 300㎾ 이상이면 6.9%가 올라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상가나 건물(월 사용량 2,947㎾h 기준)은 한 달에 6,670원, 산업체(월 사용량 4만9,599㎾h 기준)는 23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다. 지경부는 그러나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료를 동결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할인율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확정될 예정이나 20%선이 유력하다.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열병합 발전 및 열 전용설비용이 9.2∼11.5% 오르고 산업용과 업무난방용은 각각 9.8%, 9.1% 인상된다. 주택용은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5.1%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한 달에 66㎥의 가스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2,20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됐다. 가스요금의 경우 원가를 반영해 홀수 월마다 조정하는 원가연동제를 내년 1월부터 다시 도입할 예정이다.

중장기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방침도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7개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요금체계는 용도구분을 축소하고 원가와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전압별로 요금을 매기는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압전력을 받을수록 요금이 싸지게 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약용량이 큰 산업, 일반용 전력에 적용되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해 가격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분산시키는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현재 가스 및 열 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해 2010년 시범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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