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민생활성화대책회의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0.7%포인트, 2%포인트씩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방안이 실행되면 총 1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관련 재원은 당초 올해 계획됐던 공공기관 투자액 가운데 미집행분을 활용해 마련한다.
공공기관들의 내년 투자계획분 중 1,000억원가량의 집행시기를 올해로 앞당기는 방안도 실행된다. 관련 자금은 공공기관 사내 유보금 등을 이용해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집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각 기관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금 및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때에 지방에 배분해 해당 재원이 일찍 집행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정부는 재정집행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뒷받침돼야 할 각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투자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것은 총 102건이며 이중 15건을 핵심법안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 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며 "모든 부처가 매일 매일을 '오늘이 바로 입법 데드라인'이란 각오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집행이 지연돼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해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함을 관계 당국자들에게 완곡히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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