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임시 봉합'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이 일단락됐으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합의까지는 도출하지 못해 양측간의 치열한 ‘제2라운드’ 외교전이 예고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1~22일 이틀간 협상을 벌인 끝에 ▦일본 측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예정된 동해 해양과학조사를 중지하고 ▦우리 측은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부근 수역의 한국식 지명 등재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며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국장급 협의를 이르면 5월중 시작하기로 한다는 3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양국은 동해상에서 ‘물리적 충돌’은 피했지만 일본 측의 탐사중지는 6월 말까지만 유효하고 우리 측도 해저지명 등재를 ‘적절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파문은 일본이 지난 14일 IHO에 동해상의 우리 측 EEZ를 포함한 해역에 대한 수로탐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일본 측량선 두 척은 지난 18일 도쿄항을 출발해 19일 독도에서 가까운 사카이항에 도착, 출항 명령을 기다렸다. 우리 측은 이를 ‘주권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나포까지 불사한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서 양국간 외교채널이 본격 가동되면서 일본 측은 21일 야치 외무차관을 한국으로 보내 타협점 찾기를 시작했다. 이틀간 진행된 협상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유 제1차관은 22일 두 차례나 협상 결렬을 통보하려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일본 측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부담감으로 추가협의를 제의하면서 양측이 한발 물러서는 선상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EEZ에 대한 5월 국장급 협상이 재개되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 기조를 이어왔으나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조용한 외교를 계속할지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해 기조변화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주목되는 것이 향후 EEZ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다. 우리 측은 현재 독도와 오키제도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입장(울릉도와 오키제도 중간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셈이어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 외교전이 한층 격하게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