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법 개정안 거센 반발

미국내 불법 이민 노동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안이 7일 발표 직후부터 조야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올 대선을 앞두고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술수일 뿐 근본적인 노동ㆍ이민정책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것. 여기다 미 경기 상승세에도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터에 불법 노동자의 취업을 합법화함으로써 일반 미국인들의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시는 개정안에서 고용주가 일반 미국 시민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고용한 불법 노동자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제 조항 자체가 모호해 실질적인 선별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민주당은 부시가 이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보다는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미봉책을 내놨다며 질타했다. 이민 전문가들도 부시의 불법 노동자 구제 계획이 추상적이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시큰둥해하고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사면과 다를 바 없어 국민들의 반발을 몰고 올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부시는 정권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