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정기국회 2라운드

국정감사로 정기국회 1라운드를 마친 여야는 남은 기간동안 사학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비정규직3법과 이른바 개혁입법인 사법개혁관련법, 국방개혁기본법, 노사관계 선진화법도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 법안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로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의 통과여부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 상대당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원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계개편 논의보다 법안 처리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손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지만, 당내 이견이 돌출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안처리과정에서 정부ㆍ여당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대안 정책정당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주택 취ㆍ등록세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장애인차량ㆍ택시LPG 특소세 면제, 법인세 인하, 경승합차 취득세 관련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등 ‘감세안’ 관철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도 당 정책위는 “현실적으로 야당으로 여당과 조율이 어려워 당의 뜻대로 ”라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이 원하는 다른 법안과 연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양도세 보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한ㆍ미 FTA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저지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