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다시 내릴까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국내 정유업체들이 휘발유 값 인상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다시 유류세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세수출혈이 너무 크고 휘발유 값 인하 효과도 크지 않아 유류세를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인하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기름 값 오름속도가 빨라질 경우 인하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21일(현지시간) 전날 종가보다 2달러25센트(2.8%) 오른 배럴당 81달러37센트에 거래를 마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가 곧바로 매출원가로 이어지는 정유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원유 값이 상승할 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오르면 부담을 덜지만 제품가격이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정제마진 악화로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해처럼 유류세를 다시 인하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류세 10% 감면제도가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휘발유 소비자가격에 붙는 유류세 비중이 47.3%에서 올 들어서는 다시 50%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오강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이를 반영, 최근 간담회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 결정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정유업체가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이 퍼져 안타깝다"며 "지난 9월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도 국내 가격이 오른 건 유류세·원유관세 등 관련 세금 부과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마뜩잖은 반응이다. 지난해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휘발유 값은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세수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지난해 3월10일 유류세 10% 인하를 실시한 직후 세율 인하폭의 60%만큼 유가에 반영됐지만 곧바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 1~2주 후에는 세율 인하효과가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든 만큼 업체들이 마진을 늘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13조8,9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523억원이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