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8.31대책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8.31종합부동산대책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처리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8.31부동산대책 입법과 한나라당의 감세안 연계 처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10.29부동산대책에서 정부 원안이 후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8.31대책 관련 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현재 장애인 차량에 면세유류를 제공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요구에 대해서는 "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 "직접세이기 때문에 부과고지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납부대상자들에게 미리 세금을 알려주는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