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재경위, 세풍사건 공방 치열

26일 열린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풍사건’을 둘러싼 여.야당 의원간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배후를 밝히라며 국세청을 집요하게 추궁한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조직적인 행위가 아니라며 오히려 국세청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회의 朴正勳 의원은 “세풍사건은 일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 및 차장과 모의해서 일으킨 단순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장에게“그 배후가 누구인지, 한나라당의 어느 선까지인지,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요구했다.

朴의원은 또 “세풍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선진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지금까지 정치적 이유로 공개를 꺼렸던 국세관련 각종 통계와 자료를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丁世均 의원은 “국가 최고지도자 선거에 국가기관 동원은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뒤 “국세청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鄭漢溶 의원은 “세풍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국가유린행위”라면서 “세액감면의 대가로 조성한 자금은 전액 국고 환수하고 관련기업의 조세특혜를 조사해 추징하라”고 따졌다.

자민련 邊雄田 의원은 “국세청에서 前 청장과 차장이 동원됐지만 이들은 하수인에 불과하다”며 “대선자금을 모아오도록 지시한 한나라당과 소속 의원들이 이사건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고 있을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한나라당 羅午淵 의원은 “한나라당의 어느 누구도 국세청에 선거자금을 모아달라는 요구나 강요를 한 일이 없고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자발적으로 같은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徐相穆의원에게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羅 의원은 따라서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국세청 청.차장의 개인적인 행위이지 국세청의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金在千 의원도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던 주류업계에 대한 주세 납기연장 조치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후원금과 연결시켜 진실을 왜곡.날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