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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사진) 대통령이 27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삼성 특검법은 이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발효된 후 대선 직후인 오는 12월 하순께부터 본격적인 수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의 ‘비정상적이고도 위헌적 내용’에 대한 비판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가(한국 기업 등) 신인도 하락과 삼성 수뇌부의 출국금지 등에서 파생되는 경영공백과 주가하락 등 ‘특검발(發) 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를 선도해온 삼성그룹이 ‘특검 파도’에 휘말려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오명을 벗는 데 5~6년 이상 걸렸다”며 “삼성은 물론 우리 대기업 상당수가 글로벌 시장에서 추락한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 남용”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때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마지못해) 수용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거부권 행사 의견을 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가 신인도 하락 등 국익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당선 축하금’을 수사 대상에 넣은 데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 흔들기’라고 규정했지만 “그러나 법대로 양심껏 수사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삼성 특검법이 퇴행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실물경제 부문에서는 바이어 이탈 등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삼성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사실상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고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으며 내년 투자와 정기인사 등 그룹 경영이 시계 제로의 상태에 빠졌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삼성 주가가 4% 이상 급락하는 등 삼성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후폭풍은 다른 그룹까지 확산되고 있다. A그룹의 한 재무임원은 “삼성은 한국의 대표기업인데 특검에 따른 이미지 추락은 다른 기업들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등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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