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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균형선발제’가 대학의 정원 외 최대 11% 범위 내에서 오는 200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사회적 소외계층의 대학 진학을 보장하기 위한 기회균형선발제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정원의 4%까지),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해 정원 외 11%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각 계층의 선발인원 하한선은 없으며 현행 상한선만 지키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11% 모두를 저소득층 학생으로만 선발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학들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농어촌 및 전문계고 출신 학생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선발하고 있으나 최대 한도인 정원 외 11%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충원 인원만큼 저소득층 학생을 뽑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대학들의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 결과를 살펴보면 농어촌 전형으로는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의 93%를 선발했으며 전문계고 전형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으로는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의 76%와 48%만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이 집중되면서 지방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수렴해 일단 2009~201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는 정원 외 9% 규모로 우선 시행하고 2012학년도부터 정원 외 11%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제가 처음 실시되는 2009학년도에 총 2만6,552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원 외 11%로 확대하는 2012년 이후에는 총 3만6,795명이 이 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정원 내외를 불문하고 어떤 전형을 통해서건 대학에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에게는 4년제 국ㆍ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43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신입생은 고교 1ㆍ2학년 내신 이수과목의 절반 이상이 6등급 이상이거나 수능의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영역 모두 6등급 이상인 경우, 재학생은 학점 평균 3.0(B) 이상인 자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 학생은 각 대학에서 실시 중인 저소득층 수업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이자 학자금 대출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을 위해 학습능력 보충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사업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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