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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국회 표결통과
입력1997-11-14 00:00:00
수정
1997.11.14 00:00:00
국회 법사위는 13일 법안심사 3차 소위를 열고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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