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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해야
입력2010-09-06 13:33:34
수정
2010.09.06 13:33:34
…서비스업 고용비중 OECD중 23위, 제조업 수출편중 현상 심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서비스 수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3%로 30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23위 수준이자 OECD 평균인 70.5%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지만 지난 1990년부터 최근까지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누적적자만 총 1,4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비스산업의 연간 적자규모는 172억 달러로 1990년 6억1,000만 달러에 비해 2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세계 12위를 차지했던 서비스 수출액 순위는 지난해 19위로 떨어지며 제조업 수출액 순위(9위)와 큰 격차를 나타냈다.
서비스 산업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서비스 적자액이 157억2,000달러로 전체 서비스 적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여행과 특허도 각각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 분야 전체 수출에서 운수, 사업서비스, 여행 등 3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5.1%에 달하며 편중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서비스 수출액은 2008년 기준 미국이 152억5,000만 달러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으며 중국(122억7,000만 달러)과 EU(113억1,000만 달러), 일본(91억6,000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EU와 미국에서는 각각 85억7,000만 달러와 78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인 반면 중국에서는 19억9,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최용민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 무역은 고용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발전전략 탓에 국내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다”며 “제조업에 준하는 금융 및 조세지원책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해외마케팅을 강화해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국제수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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