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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자금흐름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98년 자금순환동향을 살펴보면 예년과 상당히 다른 현상들이 발견된다. 이는 물론 지난해 우리경제가 외환위기 상황에 빠져들면서 겪은 엄청난 경제적 충격의 여파로 나타난 결과들이다. 각 부문별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적으로 자금부족 부문인 기업부문은 지난해에도 자금부족 규모가 3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그 규모는 97년의 부족분 64조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자금부족 규모가 작아진 것은 극도의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데다 금융권의 신용경색으로 중개기능이 취약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차입이 97년의 24%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진행과정에서 기업들이 상당규모의 금융자산을 처분해 자금여력을 확보한 것도 자금부족 규모가 줄어든 한 요인이 됐다. 자금 조달원별로 보면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차입이 크게 줄어들어 15조원을 순상환한 반면 직접금융에서는 채권 및 주식발행을 통해 50조원을 조달했다. 간접금융시장에서 차입금의 순상환현상이 발생한 것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경색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기업들의 차입금 상환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기업부문의 자금부족은 지속됐지만 부족분을 간접금융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에서 상당부분 조달함에 따라 기업부문의 부채는 97년에 비해 10조원 감소했다. 개인부문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자금조달과 운용규모가 모두 크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우선 신용경색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개인부문에 대한 여신이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결국 29조원의 차입금을 순상환할 정도로 개인부문의 자금조달은 극히 부진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실업증대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개인부문의 자금운용 규모 역시 97년보다 30조원이나 줄어든 56조원에 그쳤다. 그러나 개인부문의 자금잉여는 97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85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결국 소득감소보다 소비지출 감소폭이 더 커 저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부문의 경우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물량의 증가로 자금조달규모가 27조원에 달해 97년에 비해 세배 가량 증가했으나 자금운용 역시 구조조정 지원으로 인해 크게 증가해 자금잉여 규모는 97년의 절반수준인 8조원에 그쳤다. 금융부문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도 큰 특징이다. 우선 금융부문이 기업이나 개인 등 비금융부문에 공급한 자금규모가 40조원으로 97년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회사채 등 유가증권 매입을 통한 자금공급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여신을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예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던 금융기관의 비금융부문에 대한 대출금이 지난해에는 오히려 31조원이나 감소했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을 줄인 대신 금융기관들은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권내에서의 자금운용을 선호했다. 자금조달과 운용패턴에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각 부문의 부채규모도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업부문과 개인부문은 자금조달을 줄이고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부채규모가 줄어든 반면 정부부문은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실업지원 등을 위해 자금조달을 크게 늘림으로써 부채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지난해 나타났던 자금순환의 특징들은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여신을 꺼리고 금융권내에서만 자금을 운용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은 경기침체로 자금수요 역시 위축되어 있어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심각한 금융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을 가능한한 조기에 마무리짓는 노력과 함께 간접금융시장의 위축에 대응해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상당기간에 걸쳐 기업부문의 부채축소와 그에 상응한 정부부문의 부채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회복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부부문의 개혁이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權純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금리 동향 지난 주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월말 결산에 대비한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과 전주의 단기 급락에 따른 경계감으로 시장금리는 주중반까지 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나 4월에 들어서면서 풍부한 유동성과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의지에 따른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내림세로 돌아섰고,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내림폭이 적었던 회사채수익률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7%대에 재진입했다. 그러나 발행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채의 수익률은 오히려 주후반에 상승세로 반전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고 콜금리 등 단기금리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전주에 이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간의 격차가 축소되는 조정과정이 이어지면서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에 회사채수익률이 상당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단기금리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고, 금융당국이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당분간 금리 하향안정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장기금리가 추가하락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콜금리가 이미 크게 낮아져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금리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것도 장기금리의 하락기조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자료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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