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확대

서울시, 공급 활성화 위해 25.7평으로 상향 추진국민주택 평형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2012년까지 100만가구가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전용 18평 이하)의 평형규모를 서울시가 20평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와의 주택간담회 자리에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고 18평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을 최고 25.7평까지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도 현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의 분위기에 맞춰 공급물량이 확산될 전망인 만큼 공급형태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20평정도로 확대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5.7평까지 늘리는 것에는 재원마련과 임대주택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국민임대 평형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것인지 주목이 된다.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기금 등으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98년 처음 등장,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0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현재 서울시내의 경우 도봉동에 주택공사가 264세대를 처음으로 건설 중에 있다.

국민임대는 최장 30년까지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0%이하(15평형)나 도시근로자 소득의 70%이하(전용면적 18%)인 사람들에게 각각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도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것에서 보다 넓은 평형대로 확대돼 일반 실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도 평형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규모의 임대주택이 많은 것을 볼 때 이제는 평형규모도 늘려 중산층까지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국민임대 평형대를 늘려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