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정책 조율 어떻게 될까

당.정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운영이나 세금 부담 등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측은 재정확대를 통해 거시정책을 확장기조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새 경제팀을 이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주에는 취임할 것으로 보여 당.정간에 정책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다.

열리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최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확대, 세부담완화 등에 관한 주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강 의장은 11일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안된다는데 당정간에 이견이 없다. 다만 거시정책은 침체기에 끌어올리고 과열기에 안정시키는 것으로, 지금은 합리적이고 가능한 노력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합리적인 수준의 경기 부양은 필요하다는 뜻으로, 경기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생각과는 그'강도' 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인위적으로 경기살리기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권 부총리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진한 체감경기를 고려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있다면서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근로자.서민 등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당측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다.

강 의장은 10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과표구간 조정 또는 세율인하 등도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장은 11일엔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해 근소세 인하 문제는 더 이상 언급치 않았지만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세수 문제도 있고 법상 소득세율은 근로소득자들의 근소세나 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가 동일해근로소득자의 세부담만 줄여주는 세율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세제에서도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방안 등이 여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정되가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문제에서도 여당측이 폐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순환출자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출총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안 마련을 전제로 한 출총제 폐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여당의 주문이 강해지는데 대해 정부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요구는 많아지고 강도도 세질 것으로보여 권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과 당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면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방향이 맞는 것이라면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