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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철회를/경제 5단체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마련, 청와대·국무총리실·재정경제원·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경제5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 일각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 부여 및 내국인 근로자와 같은 임금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혼란과 손실을 줘 기업인들로부터 기업경영의 의지를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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