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집중단속

검·경찰등 합동수사단 운영… 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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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떴다방', 무허가 홈쇼핑업체, 불법 다단계판매, 신용카드 할인사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주요'생활경제사범'에 대해 검·경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서울지검(김진환 검사장)은 22일부터 연말까지를 `소비자권익 침해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경찰청과 국세청, 금감원 등 8개 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합동수사단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점단속 대상으로 ▲유사 홈쇼핑 등 불법 통신판매 ▲`떴다방' 등 부동산질서 교란 ▲신용카드 할인사범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폭력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 ▲작전세력 연루 주가조작 등 서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7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를 소비자보호전담부로 지정, 소비자 관련 사건을 전담수사토록 하고 이와 별도로 부동산 사범팀, 유사수신행위사범팀, 불법다단계팀, 채권추심행위팀, 부정.불량식품사범팀, 증권사범팀 등 6개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검찰은 적발되는 소비자 권익침해 사범들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불법 이익금은 몰수.추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하는 한편 관련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경우 수사자료 제공 등 적극협조키로 했다.

검찰은 신고전화(02-530-4400)와 서울지검 홈페이지(www.seoul.dppo.go.kr)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도 운영한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연간 30만건 이상 접수되는 등 소비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검찰권을 본격 발동키로 했다"며 "관련기관과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에 검찰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검에서 김진환 검사장과 박영수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권익침해사범 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유관기관과 첫 합동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단속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