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설립 규제완화 창업 활성화 시켜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 “중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최소 요구자본이나 행정절차를 완화해줌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본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전문 금융기관회의’에 참석해 “혁신은 중소기업ㆍ벤처에서 나오지만 경제위기 때 새로운 기업들의 창업이 줄어드는 것은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구글ㆍ삼성 등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문의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은 은행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 대신 민간투자기관을 통해 지원하되 정부가 위험을 공유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안을 고민 중이며 산업은행 민영화의 일환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체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아태지역 10개국 12개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 대표단과 국내 정부 관계자들과 학계 인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150여명의 국내외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