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삼미특수강 인수/정부,세제지원 않기로

정부는 23일 포항제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이같은 정부 방침은 최근 철강, 자동차등 주력업종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조세감면,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등 산업합리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영기 통상산업부 철강금속과장은 이날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에 대해 조세감면을 해주려면 산업합리화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합리화 조치는 하지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과장은 『포철의 삼미특수강 실사가 끝나면 삼미특수강측이 조세감면을 요청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그러나 조세감면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미특수강이 1조원규모(포철주장 6천억­7천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포철에 양도할 경우 부채규모와 관계없이 자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삼미특수강은 이에 대한 조세감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에 대해 세제지원을 않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삼성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더라도 역시 세제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세정>